"얼어붙은 소비 회복.. 소상공인 폐업 늦추는 효과도"
"신규 소비 아닌 기존 소비 대체.. 활성화 효과 미미"
"효과는 지금.. 물가 인상·정부 빚 상승은 후대 부담"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제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일(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얼어붙은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많게는 40% 안팎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늦추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만큼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쿠폰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기 보다는 기존에 지출하던 고정 지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기대했던 소비 활성화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추경 편성으로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고, 예비비를 빼더라도 결국 채워야 하는 만큼 정부지출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쿠폰이 지급되더라도 결국은 나라 빚이기 때문에 이는 뒷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함께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일회성 대책을 넘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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