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청문회서 결정적 결격 사유 없었다는 판단
송미령 유임 이어 ‘임명 강행’ 수순 되풀이되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재산 형성, 학위 논란, 자녀 특혜 등 주요 쟁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임명 수순의 관문으로 본다는 기류가 뚜렷해졌습니다.
야당의 사과 요구와 태도 공세에도 “결격 사유는 없다”는 판단 아래 김 후보자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3대 의혹, 해명됐다”는 대통령실.. 결정적 결격은 없다는 판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석사 학위 논란 ▲자녀 특혜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에 대해 “후보자가 나름대로 해명했고, 궁금증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청문회 직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실상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의혹의 실체보다 해명 태도와 표현 방식을 옹호하는 데 집중한 점은, 청문회가 ‘검증’보다는 ‘통과’를 위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이틀째 청문회.. 야당 “인사청문회 모독”, 김민석 “사과할 일 아니다”
25일 열린 청문회 2일 차는 시작부터 ‘태도’ 논란으로 격돌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상식인이면 이해됐을 것”이라는 발언이 “청문위원을 비상식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을 겨냥한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이라는 표현 역시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이종배 청문특위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발언을 신중히 하라”고 중재했지만, 김 후보자는 “굳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 간 논쟁 도중 김 후보자가 “왜 동물에 비유하냐”고 반문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 송미령 유임 이어 김민석도 통과?.. “실용·통합 인사의 연장선”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앞서 2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강행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실은 ‘실용적 판단’이라는 기조를 통해 인선을 밀어붙이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며 답변 태도를 주목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유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조기 기자회견 예고 ‘국민 사서함’ 통해 민심 직접 청취 시도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조기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던 관례와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운영 중인 온라인 질의 플랫폼 ‘국민 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기자회견에서 직접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단의 사전 질문과 병행해, 민심을 반영한 실시간 질의응답 형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여부와 함께 공석 장관에 대한 향후 인선 방향, 주요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낙점’ 시그널과 청문회 무력화 논란.. 검증?, 관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실상 낙점’ 기류는 야당과의 온도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권이 거듭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임명 절차에 본격 착수한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문회가 인사 검증의 장이라기보다,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정당 관계자는 “결국 총리 후보자의 임명 기준은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라며 “국회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국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판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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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유임 이어 ‘임명 강행’ 수순 되풀이되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재산 형성, 학위 논란, 자녀 특혜 등 주요 쟁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임명 수순의 관문으로 본다는 기류가 뚜렷해졌습니다.
야당의 사과 요구와 태도 공세에도 “결격 사유는 없다”는 판단 아래 김 후보자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3대 의혹, 해명됐다”는 대통령실.. 결정적 결격은 없다는 판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석사 학위 논란 ▲자녀 특혜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에 대해 “후보자가 나름대로 해명했고, 궁금증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청문회 직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사실상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의혹의 실체보다 해명 태도와 표현 방식을 옹호하는 데 집중한 점은, 청문회가 ‘검증’보다는 ‘통과’를 위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이틀째 청문회.. 야당 “인사청문회 모독”, 김민석 “사과할 일 아니다”
25일 열린 청문회 2일 차는 시작부터 ‘태도’ 논란으로 격돌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상식인이면 이해됐을 것”이라는 발언이 “청문위원을 비상식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을 겨냥한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이라는 표현 역시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이종배 청문특위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발언을 신중히 하라”고 중재했지만, 김 후보자는 “굳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 간 논쟁 도중 김 후보자가 “왜 동물에 비유하냐”고 반문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송미령 유임 이어 김민석도 통과?.. “실용·통합 인사의 연장선”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앞서 2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강행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실은 ‘실용적 판단’이라는 기조를 통해 인선을 밀어붙이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며 답변 태도를 주목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유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조기 기자회견 예고 ‘국민 사서함’ 통해 민심 직접 청취 시도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조기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던 관례와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운영 중인 온라인 질의 플랫폼 ‘국민 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기자회견에서 직접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단의 사전 질문과 병행해, 민심을 반영한 실시간 질의응답 형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여부와 함께 공석 장관에 대한 향후 인선 방향, 주요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낙점’ 시그널과 청문회 무력화 논란.. 검증?, 관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실상 낙점’ 기류는 야당과의 온도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권이 거듭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임명 절차에 본격 착수한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문회가 인사 검증의 장이라기보다,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정당 관계자는 “결국 총리 후보자의 임명 기준은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라며 “국회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국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판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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