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하루 만 ‘28일 9시 출석’ 공개 통보
尹 측 “절차 무시한 정치 수사.. 출석은 응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특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며 곧장 정면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출석 여부를 둘러싼 사법 공방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 기각 직후 소환 통보.. 특검 “이제 행동으로 증명할 차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시는 6월 28일 오전 9시, 장소는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공식 소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불응 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경찰과 달리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곧장 언론에 통보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피의자 측과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김계리 “기습 영장, 법원이 제동.. 언론 공개는 졸렬한 대응”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애같은 특검의 절차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 기각은 법이 권력기관에 보내는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특검의 수사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와는 무관한 지엽적인 사안들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정치 수사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각되자마자 출석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인 대응이며, 졸렬한 언론플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특검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 출석 불응 땐 재청구 가능성.. 수사 정당성 시험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각각 세 차례씩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올해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체포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주범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또 소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엔 앞선 구속 실패와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수사 대상은 다시 ‘제자리’.. 피의자 직접 진술 이뤄지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 장성 관련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군 지휘라인과 청와대 전직 참모 다수가 줄줄이 소환된 상황에서, 사건의 최종 책임선상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검에 출석할 경우, 그동안 제기된 혐의 외에도 새로운 의혹과의 연관성이 본격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와 강제 절차 논란이 다시 정국의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과 특검의 수사 강도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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