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건 격차, 안 보이지 건 책임
숫자만 남긴 채 반복되는 ‘제자리 싸움’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제도적 성숙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오간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노동계는 1만 1,460원, 경영계는 1만 60원을 제시하며 격차는 1,400원까지 좁혀졌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바뀐 것은 거의 없고, 바꾸려는 의지는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 경영계 30원 인상 “사실상 동결”.. 업종 차등 무산 뒤 보수적 회귀

경영계는 최초안인 1만 30원에서 30원을 올린 1만 60원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겉으로는 인상인데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가장 어려운 사업장 현실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부담을 거론하면서 “2018~2019년 인상기조가 소득분배에 효과 없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불능력’이라는 논리가 해마다 반복되면서도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경영계 입장이 경직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노동계 “양보했지만 무시당했다”.. 생활임금 논의 사라져

노동계는 최초 제안(1만 1,500원)보다 40원 낮춘 1만 1,4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요구”라며 “노동자의 현실 생계 유지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가 월 240만 원 이상이라는 점, 올해 물가 상승률과 내수 부진을 반영해 생활임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인상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대화 접점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공익위원은 수동적, 정부는 침묵.. ‘심의’는 있고 ‘리더십’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 제출만을 독려했을 뿐, 노사 간 핵심 이견 조정에는 사실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작 최저임금처럼 핵심적 제도에선 방향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서 개입이 어렵다”는 원칙론 뒤에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침묵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 매년 되풀이되는 ‘협상 쇼’?..  바뀌는 건 숫자, 무너지는 신뢰

2025년 최저임금 심의는 또다시 법정 기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인상률을 몇 퍼센트로 정하느냐보다, 왜 이 제도가 1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양측 모두 ‘답’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는 사실상 제 주장만 되풀이하는 형국입니다.

노동계는 “지금 임금으론 살 수 없다”고 호소하고, 경영계는 “이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섭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서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이상, 최저임금 제도는 결국 정치와 여론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1만 60원이든 1만 1,460원이든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숫자만 남기고 떠나는 이 협상 테이블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신뢰도 가질 수 없다”며 “이번만큼은 결과보다 ‘방식’을 바꾸는 심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일.

무너진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 한 번의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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