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체제개편 논의, 올해 내로 매듭지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결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오늘(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매 선거마다 제기됐지만, 최근 숙의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으로 정리돼 행안부에 의견이 전달된 만큼, 중앙정부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특히 "촉박한 일정이지만 올해내로 주민투표를 성사시켜서 올해 내로 매듭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논의 매듭을 끝내야 할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TF팀 구성 예정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도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특히 "도민 의견이 실질절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TF팀을 꾸려 투평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도민 사회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도 갈등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갈등의 중대성이 더 커질 경우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와 갈등 조정 협의회 참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 따라 검토 중"

한진 지하수 연장 허가 문제에 대해선 "공공의 자산이라는 공수화 원칙 속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춰 환경도시위원회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법제처 의견과 행정소송 사례를 참고해 자문을 받고 있으며, 최종 입법팀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주 지하수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공수화 원칙 아래, 도민 눈높이에 맞춰 환경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입법팀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도민의 이익을 우선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전혀 출마할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남은 임기동안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등 현안 과제를 매듭지을 방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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