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측 경호처 간부 등 8명 고발
"대통령기록물 통화기록 임의 제출 위법"
경호처, 尹 영장 저지로 이미 수사 선상
부담에도 尹 지켰지만 정작 고발 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전 계엄에 따른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병'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막은 것이 경호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된 것은 고발장이 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26일)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 지휘부 4명과 비화폰 포렌식에 관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간부 및 수사관 4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보안으로 관리돼야 할 대통령기록물인 통화기록을 경호처 간부진 판단으로 임의 제출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경호처와 합의해 통화목록을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카피해 외부로 반출했다"며 "비화폰 통화목록은 군사기밀이라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해제 절차 이후에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을 두고 경호처 안팎은 술렁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심한 위법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켰던 전임 대통령 측의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수 간부와 실무진들이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야기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까지 고발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만 경호처는 간부회의를 거쳐 비화폰 서버 제출을 결정했고, 쇄신 차원에서 신설한 준법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경호처와 협의한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가져온 것이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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