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도 못 받았다’→90분 만에 ‘소통 중’
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 부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우린 보고도 못 받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입장은 불과 9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이 아니라, ‘책임 없는 정부’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긴밀히 소통 중”
27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출 제한 시행이 하루 앞(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이 나왔다면, 이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0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 등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메시지는 혼란 속에서 급히 수정됐고,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 “李 정부 맞나?”.. “서민 퇴출령에 발 뺀 오리발 정권” 정치권 일제히 반발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대응은 정치권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대책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냐”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할 건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보고도 안 받았다면서 당당한 듯 말하는 모습은 수치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은 대출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 아파트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은 서민 퇴출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발 빼고 금융위에 책임을 넘긴 건 전형적인 ‘오리발 정부’”라며 “정책의 본질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라 부자 특혜, 서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尹인사 vs. 李정부.. 정권의 정체성 혼선 드러내
이날 논란은 브리핑 실수가 아니라, 정권 내부의 권한 구조와 정책 조율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이름 아래 발표됐고, 정책은 李정부 임기 중 바로 시행을 맞습니다.
정책은 현실의 시간에서 발표되고, 책임은 현재의 정부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은 “우리가 낸 게 아니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뒤늦게 “소통 중”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진짜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 “발표보다 위험한 건, 정부의 회피”
금융당국의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출 한도 제한은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 문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듭니다.
정부는 이를 ‘가계부채 관리’라 했지만, 시장은 ‘서민 사다리 끊기’로 읽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실이 “그건 우리 정책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시장은 규제보다 더 큰 불신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국정 책임자조차 혼선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가 더 위험한 ‘시장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 지금 필요한 건.. ‘리더십’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말을 아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은 신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시장이 멈추지 않고, 책임을 피한다고 해서 국정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날처럼 정책 주체가 불분명한 모습은, 단순히 ‘혼선’이라기보다 정권 운영의 구조적 방기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 대책 아니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정.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정권의 실질을 증명해야 할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더는 구경하듯 국정을 관찰할 수 없고, 한발 물러서 “지켜보겠다”는 말로 국민의 신뢰를 유예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책은 누가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다. 지금 현 정부는 그 ‘책임의 자리’를 증명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며 “시장은 정책을 기다리지 않는다. 책임지는 정부를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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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 부재‘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SBS 캡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우린 보고도 못 받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입장은 불과 9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이 아니라, ‘책임 없는 정부’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긴밀히 소통 중”
27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출 제한 시행이 하루 앞(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이 나왔다면, 이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0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 등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메시지는 혼란 속에서 급히 수정됐고,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 “李 정부 맞나?”.. “서민 퇴출령에 발 뺀 오리발 정권” 정치권 일제히 반발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대응은 정치권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대책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냐”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할 건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보고도 안 받았다면서 당당한 듯 말하는 모습은 수치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은 대출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 아파트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은 서민 퇴출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발 빼고 금융위에 책임을 넘긴 건 전형적인 ‘오리발 정부’”라며 “정책의 본질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라 부자 특혜, 서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尹인사 vs. 李정부.. 정권의 정체성 혼선 드러내
이날 논란은 브리핑 실수가 아니라, 정권 내부의 권한 구조와 정책 조율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이름 아래 발표됐고, 정책은 李정부 임기 중 바로 시행을 맞습니다.
정책은 현실의 시간에서 발표되고, 책임은 현재의 정부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은 “우리가 낸 게 아니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뒤늦게 “소통 중”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진짜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 “발표보다 위험한 건, 정부의 회피”
금융당국의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출 한도 제한은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 문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듭니다.
정부는 이를 ‘가계부채 관리’라 했지만, 시장은 ‘서민 사다리 끊기’로 읽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실이 “그건 우리 정책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시장은 규제보다 더 큰 불신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국정 책임자조차 혼선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가 더 위험한 ‘시장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 지금 필요한 건.. ‘리더십’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말을 아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은 신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시장이 멈추지 않고, 책임을 피한다고 해서 국정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날처럼 정책 주체가 불분명한 모습은, 단순히 ‘혼선’이라기보다 정권 운영의 구조적 방기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 대책 아니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정.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정권의 실질을 증명해야 할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더는 구경하듯 국정을 관찰할 수 없고, 한발 물러서 “지켜보겠다”는 말로 국민의 신뢰를 유예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책은 누가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다. 지금 현 정부는 그 ‘책임의 자리’를 증명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며 “시장은 정책을 기다리지 않는다. 책임지는 정부를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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