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개입·비화폰 삭제 의혹 정조준.. 일부 진술 거부·선별 변론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청사 정문을 통과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된 첫 공식 조사에 응하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국무회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군 사령관들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병합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안에 따라 일부 진술은 거부하고, 일부는 적극 변론에 나서는 ‘선별 협조’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쟁점 “비화폰 삭제 지시 있었나”

핵심 쟁점은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을 통해 군 사령관들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경호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통화 삭제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와 무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무회의 개최 개입 여부”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검토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 전후, 윤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내란죄 기소 범위에 포함됐지만, 특검은 “조사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이 재판 중이고, 일부 국무위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중복 조사’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 ‘지하 출석’ 고수하다 현관으로.. 조사 전부터 신경전

이번 조사에서는 출석 방식부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공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지상 출석만 인정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청사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했지만, 이후 귀가 방식이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싸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10시간 조사→심야 연장’ 가능성.. 특검, 장기전 대비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등 세 명이 동석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조은석 특검의 선배이기도 해 수사 과정의 수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당일 심야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심야 조사 수용 가능”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공수처 조사 당시엔 200쪽이 넘는 질문지가 사용된 바 있어, 이번 조사 역시 장시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 전방위 수사 예고한 특검.. “이번 한 번이 끝 아니”

이번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가 단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이후 조사 흐름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향후 재판과 병행되는 ‘쌍방 압박’ 구조가 정국의 불확실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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