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 주장 반복 시 수사방해죄·변협 징계 요청”
입실 거부로 핵심 혐의 조사 무산.. 첫날부터 정면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첫 특검 조사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오전에는 예정된 질의에 응답했지만,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특정 경찰 간부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를 ‘출석 불응’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조치와 함께 ‘수사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임했다”며 협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오후 돌연 입장을 바꾼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적 대응에 수사는 시작부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 조사에는 나왔지만, 조사실엔 안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을 통해 입장했고, 포토라인을 지나 입을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30분 예정이던 2차 조사에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과거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이해충돌을 주장했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특검 “박 총경은 영장 집행 관여 안 해.. 허위 주장”
이에 대해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수사지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과 무관하며,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동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허위 주장을 빌미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내란특검법 제22조에 따라 수사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석은 했지만 사실상 ‘불응’..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 중이며, 당장 체포영장 재청구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실로 입장하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출석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재는 설득을 시도 중이지만, 계속 이어질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착수 및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비화폰 삭제·국무회의 의결 조사도 차질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조사,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조사 역시 무산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이날 1차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으로 수사 진행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전까지 “충실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던 특검은 오후 조사 무산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사실 입실 거부라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 전략인가 돌발인가.. 윤 전 대통령의 ‘이중 전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1층 정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비공개 출석을 고집했던 기조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정작 조사실 앞에서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중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를 받는다는 명분은 지키되, 수사 진행은 최대한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 출석은 시작.. 진짜 수사는 언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했지만, 본격적인 수사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출석 공방에 이어, 조사관 교체 요구와 입실 거부까지.
첫날부터 특검과 피의자 사이엔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 멈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출석 불응’ 판단을 저울질하는 특검.
진짜 수사는 아직 첫 질문조차 꺼내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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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거부로 핵심 혐의 조사 무산.. 첫날부터 정면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SBS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첫 특검 조사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오전에는 예정된 질의에 응답했지만,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특정 경찰 간부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를 ‘출석 불응’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조치와 함께 ‘수사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임했다”며 협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오후 돌연 입장을 바꾼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적 대응에 수사는 시작부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 조사에는 나왔지만, 조사실엔 안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을 통해 입장했고, 포토라인을 지나 입을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 30분 예정이던 2차 조사에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과거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이해충돌을 주장했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SBS 캡처)
■ 특검 “박 총경은 영장 집행 관여 안 해.. 허위 주장”
이에 대해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수사지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과 무관하며,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동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허위 주장을 빌미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내란특검법 제22조에 따라 수사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석은 했지만 사실상 ‘불응’..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 중이며, 당장 체포영장 재청구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실로 입장하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출석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재는 설득을 시도 중이지만, 계속 이어질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착수 및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비화폰 삭제·국무회의 의결 조사도 차질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로 인해 이날 예정돼 있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조사,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조사 역시 무산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이날 1차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으로 수사 진행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전까지 “충실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던 특검은 오후 조사 무산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사실 입실 거부라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 전략인가 돌발인가.. 윤 전 대통령의 ‘이중 전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1층 정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비공개 출석을 고집했던 기조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정작 조사실 앞에서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중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를 받는다는 명분은 지키되, 수사 진행은 최대한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 출석은 시작.. 진짜 수사는 언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했지만, 본격적인 수사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출석 공방에 이어, 조사관 교체 요구와 입실 거부까지.
첫날부터 특검과 피의자 사이엔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 멈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출석 불응’ 판단을 저울질하는 특검.
진짜 수사는 아직 첫 질문조차 꺼내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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