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율’ 외친 청와대, 고강도 대출 규제엔 침묵
공급 중심 장기플랜 예고?
정부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며 첫 ‘돈줄 조이기’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별다른 코멘트 없이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르는 집값을 두고,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늘리는 이중 전술. 
그 시작점에 선 지금, 시장은 첫 신호를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침묵.. “인위 개입은 최소화” 원칙 재확인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독자적 조치로 발표됐지만, 시장은 이를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별도의 브리핑 없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 점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 자율을 우선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말은 자율, 행동은 규제”라는 이중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율을 말하면서도 사실상 규제 수위를 높이는 ‘조용한 개입’이라는 신호가 이미 시장에 전달됐다는 평가입니다.

■ LTV 80→70% 하향.. 생애최초도 실거주 조건 추가

정부는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적용되던 LTV 상한도 80%에서 70%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요건까지 붙으면서 대출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갭투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에도 제동을 건 셈입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보다 대출조건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국면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때 멈췄던 ‘3기 신도시’ 재가동? 

정부의 시선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3기 신도시와 도심복합개발을 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공공 재개발과 택지 확보 등 공급 기반부터 다시 짚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과거 공급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공유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된 지역과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격차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결국 ‘속도’와 ‘균형’입니다.

■ “핀셋 규제만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반응 중 

정부는 ‘핀셋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공급정책은 구체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대출 규제는 발표 즉시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40대 실수요층 사이에서는 “생애최초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까지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집을 사라는 말이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와 달리, 첫 조치는 ‘대출 규제’였다”며 “신중하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규제 시그널을 먼저 던진 셈”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 “문 정부 실패 피하려다”.. ‘중립의 역설’ 빠질 수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장 자율’과 ‘신중 대응’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이번 대출 규제를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입장은 조심스럽지만, 그 조치는 선명하다는 인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은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늘 그보다 먼저 반응한다”며 “절제된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지금, 정부가 보다 명확하고 조율된 언어로 일관된 시그널을 낼 수 있을지가 향후 대응의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예민한 시장”이라며, “정책 방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의 애매한 태도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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