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자리에 ‘배추 해명’.. “정치적 빚 갚는 자리냐” 국민의힘, 철야농성 돌입
법사위 장악·사법 방패론까지 겹쳐 여야 충돌 정점.. 인사권 정당성 공방으로 번져
“민생 아닌 보은 인사” vs.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정국, 이미 전면전 양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활비·유학비 자금 출처 논란과 ‘배추 농사’ 해명, 청문회 파행에 여당의 인준 강행 방침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은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려는 시도”, “사법 통제법안 밀어붙이기를 위한 법사위 장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총리 인사권 자체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사 논란이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배추만 남긴 해명”.. 지명 철회 공세 거세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통해 “‘만인지상 일인지하’ 총리 자리에 도덕성과 정책 역량이 모두 결여된 후보는 적절치 않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해명은 없고, ‘배추 수익금’이라는 비상식적 설명만 남았다”며 “증인 없이 파행된 청문회, 자료 미제출 등 청문 절차 자체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모 씨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야권에서는 “워런 버핏급 배추 투자냐”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도 모른다”.. 정책 능력까지 전방위 비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제·정책 소양 부족도 지명 반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함 대변인은 “국가채무비율,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자질이 있느냐”며 “출판기념회, 증여, 길고양이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직접 노력해 얻은 수입이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돈 문제만으로도 총리직은 감당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법사위까지 틀어쥔 무법통치”.. 나경원, ‘방탄 프레임’ 경고

야권은 이번 인사 논란이 단지 총리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은 “사법 방패용 입법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독점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며 “사법을 장악해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는 입법의 게이트키퍼이며, 여당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사법 장악 선언’”이라며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통제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 “김민석 인사, 보은이자 방패” 주장.. 정치적 인선 의혹도 부각

김 후보자 인사 자체가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은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기반을 뒷받침했고, 그의 형은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대표였다”며 “이 인사는 민생이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빚 갚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폰서 총리, 배추 총리라는 오명이 붙은 후보를 끝내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 통합이나 정책 역량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문회 끝났지만.. 정국은 이제 시작

청문회는 종료됐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와 법사위 장악 논란이 맞물리며, 이번 사안은 인선 갈등을 넘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의 신호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과 통합’ 기조가 현실 정치의 첫 마찰음을 내는 지금, 국정의 추진력과 정치적 균형 감각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지 정국의 향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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