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 서민만 막혔다”
‘상위 10%’ 겨냥한 6억 규제에, 실수요자 멘붕
서울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전격 시행하자 국민의힘은 “집값은 그대로인데 대출만 틀어막은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위 10% 고소득자를 겨냥한 규제의 칼날이 오히려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에게 먼저 꽂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예고도 없이 날벼락”.. 국힘 “청년·신혼부부, 규제 피해 1순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대출 실행 하루 전 갑자기 규제가 적용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상한을 일괄 6억으로 묶은 건 결국 ‘현금 있는 자만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라며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겐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벼락치기 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정책을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집값은 그대로인데 빚만 막았다”.. 정책 효과도 의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1억 원을 넘어섰고,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는 15억 원 안팎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6억 원 상한은 사실상 중상위권 주택 시장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입니다.
조배숙 의원은 “결국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부자들만이 살아남고, 실수요자는 소외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국정 무능,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강선영 의원도 “이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서민들이 빚을 내 한 채 장만하려던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개천의 가재·붕어로만 살아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정책 책임 두고 공방 확산
정부가 ‘6억 주담대 상한’ 조치를 시행한 직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주도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책 과정에서 소통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책 설계와 발표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간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소통은 했지만 보고는 안 받았다’고 했다면, 결국 금융당국이 대통령 몰래 대출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뜻이냐”며 “정책 조율 없이 시행됐다면, 그 자체로 국정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실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면, 향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이중전략”이라며 “국정 운영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고소득자 잡으려다 실수요자 막은 셈.. 시장 혼선 계속될 듯
정부는 이번 6억 원 대출 상한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로, 적은 자기자본에 대출을 더해 자산을 매입하는 금융 전략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6억 원 초과 대출 차주는 전체의 10% 미만이며, 나머지 90%는 이미 한도 이하이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운 실수요층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집값 급등의 핵심은 고소득·고가 주택 매입층”이라며 “6억 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설정한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의 속도, 타이밍, 형평성을 모두 놓쳤다”고 평가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남권 매수세는 이미 현금 위주로 재편됐고, 중저가 지역은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가 거래를 막기보다 시장을 이중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누가 잡았고, 누가 막혔나”.. ‘6억’은 숫자가 아닌 선 긋기의 정치
‘6억’은 그저 대출 한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또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고소득자와 실수요자, 청년과 중산층,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는 규제의 기준이자, 시장과 정권 사이 책임을 나누는 정치적 선이었습니다.
정부가 붙잡으려 한 것은 집값이었지만, 실제로 멈춘 건 대출이었습니다.
여전히 뛰는 건 강남의 집값이고, 멈춰 선 건 중위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였습니다.
결국 ‘6억’은 시장을 잡기엔 작았고, 서민이 넘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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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겨냥한 6억 규제에, 실수요자 멘붕
서울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전격 시행하자 국민의힘은 “집값은 그대로인데 대출만 틀어막은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위 10% 고소득자를 겨냥한 규제의 칼날이 오히려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에게 먼저 꽂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예고도 없이 날벼락”.. 국힘 “청년·신혼부부, 규제 피해 1순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대출 실행 하루 전 갑자기 규제가 적용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상한을 일괄 6억으로 묶은 건 결국 ‘현금 있는 자만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라며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겐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벼락치기 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정책을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집값은 그대로인데 빚만 막았다”.. 정책 효과도 의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1억 원을 넘어섰고,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는 15억 원 안팎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6억 원 상한은 사실상 중상위권 주택 시장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입니다.
조배숙 의원은 “결국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부자들만이 살아남고, 실수요자는 소외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국정 무능,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강선영 의원도 “이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서민들이 빚을 내 한 채 장만하려던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개천의 가재·붕어로만 살아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정책 책임 두고 공방 확산
정부가 ‘6억 주담대 상한’ 조치를 시행한 직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주도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책 과정에서 소통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책 설계와 발표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간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소통은 했지만 보고는 안 받았다’고 했다면, 결국 금융당국이 대통령 몰래 대출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뜻이냐”며 “정책 조율 없이 시행됐다면, 그 자체로 국정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실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면, 향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이중전략”이라며 “국정 운영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고소득자 잡으려다 실수요자 막은 셈.. 시장 혼선 계속될 듯
정부는 이번 6억 원 대출 상한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로, 적은 자기자본에 대출을 더해 자산을 매입하는 금융 전략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6억 원 초과 대출 차주는 전체의 10% 미만이며, 나머지 90%는 이미 한도 이하이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운 실수요층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집값 급등의 핵심은 고소득·고가 주택 매입층”이라며 “6억 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설정한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의 속도, 타이밍, 형평성을 모두 놓쳤다”고 평가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남권 매수세는 이미 현금 위주로 재편됐고, 중저가 지역은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가 거래를 막기보다 시장을 이중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누가 잡았고, 누가 막혔나”.. ‘6억’은 숫자가 아닌 선 긋기의 정치
‘6억’은 그저 대출 한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또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고소득자와 실수요자, 청년과 중산층,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는 규제의 기준이자, 시장과 정권 사이 책임을 나누는 정치적 선이었습니다.
정부가 붙잡으려 한 것은 집값이었지만, 실제로 멈춘 건 대출이었습니다.
여전히 뛰는 건 강남의 집값이고, 멈춰 선 건 중위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였습니다.
결국 ‘6억’은 시장을 잡기엔 작았고, 서민이 넘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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