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우려된다”.. 李대통령 발언 직후
국정위 “검토 대상인지 판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에 공감을 표하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하겠다”며 공식 반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쿨 제도 전반을 둘러싼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같다는 우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 국정기획위 “검토할 사안인지 따져볼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이 ‘모두의 광장’ 토론 과제로 올라온 만큼, 국정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 다시 주목받는 로스쿨 제도 논란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지만,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 구조와 폐쇄성, 진입 장벽 등 여러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음서제 우려”를 언급하면서, 사시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 공론화냐, 일회성 언급이냐

정책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공식 반응에 나선 이상,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넘어선 ‘국정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사법고시 문제는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면서도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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