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추경까지 해서 외국인 2,000명 182억 탕감 명분 있나"
김병환 금융위원장 "소득·재산 볼 것.. 가능하면 도박 빚도 심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하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 일괄 탕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라며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 하고,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천 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라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의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탕감 계획에 대해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라며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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