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온라인 설문 진행하며 '찬성' 답변만 유도
'반대' 선택지 없고, 제도개선 필요 없다하면 진행 못해
제주도 "혼란 야기 사과.. 기존 결과 폐기 후 다시 진행"
"객관적 도민 의견 수렴.. 고도관리는 차질없이 추진"
제주자치도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며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공정성 논란에 뭇매를 맞고 관련 내용을 모두 폐기키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참여는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을 전제로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의 고도관리에 대해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를 선택해 고도완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려고 하면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지 않는 형태로 돼 있어 기형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을 선택해야만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를 묻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고, 설문이 완료됩니다.


또 고도관리 방안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고도완화보다 '더욱' 완화를 원하는 차원의 선택지만 구성돼 있고, 고도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중립적인 선택지를 제시해야 함에도 고도완화를 찬성하는 문항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지금 모습은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위해 카지노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한 원희룡 도저오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도민을 보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의 수 계산만 눈에 있는 오영훈 지사의 미래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설문조사의 방향이나 문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드으이 자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문항을 직접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나 전방위적 질타를 맞았고, 이에 제주도는 기존 설문자료를 모두 폐기키로 했습니다.


제주도 "이번 설문이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문항 구성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엄격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설계하고 재설문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고도완화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고도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중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층 위주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최근 도외희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제주도는 이달 중순 쯤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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