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사, 방청객 이의 제기에 "아무 말 마라"
김용민 의원, 법사위 회의서 법원행정처에 감찰 주문
천대엽 행정처장 "보고 받았다.. 적절 절차 따라 진행"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방청객과 피고인에게 과도한 질서 유지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국회의원은 제주지법 판사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방청석들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도 쉬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감찰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천 행정처장은 관련한 내용 보고를 받았다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