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수정안 제시.. 격차 1,150원
노동계 "이재명 정부 첫해 상승률 관심사"
사용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준 돼야"
노사가 내년에 적용 할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습니다.

노사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260원과 1만 110원을 제시했는데, 차이는 1,15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14.7% 오른 시간당 1만 1,500원에서 1만 1,460원, 1만 1,360원에 이어 12.3% 인상된 1만 1,260원까지 수정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인 1만 30원에서 1만 60원, 1만 70원에 이어 1만 90원과 이번 1만 110원까지 소폭 조정을 이어왔습니다.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안의 상·하한선입니다.

처저임금위의 다음 회의는 내일(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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