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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5일 출석 통보, 이번에도 불응하면".. 尹 측 "출석은 하겠다"
2025-07-02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특검 "체포영장 요건 갖춰졌다.. 불응시 강제수사"
尹 측 "정식 요구서 보내고 출석시간 1시간 미뤄달라"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5일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새 체포영장이 나올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의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에는 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5일 출석을 전제로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루는 한편, 혐의 등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예상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조사량이 많다는 이유로 출석 시각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기싸움은 수면 아래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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