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기업을 사라”.. 주식시장 띄우며 집값 심리 정조준
상법 개정·자산 이동 ‘풀가동’.. “집은 거주지, 돈은 증시로” 구도 재편
“6억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 시장 혼선 속 대통령의 첫 부동산 시그널
“대한민국의 투자 흐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부동산 문제에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작심한 듯 지적했고,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발언입니다.
1일 국무회의에서의 이 발언은 투자 유도 차원을 넘어, ‘자산 흐름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 제시이자, 부동산 과열 편중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주식’ 자금 이동을 유도해 한국 경제의 체질과 리스크 분산 구조를 재편하려는 ‘자산 리셋’ 전략이 본격화되는 흐름입니다.
■ “집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주식에 힘 실은 이유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들이 있었다”며 “자꾸 주택이 투자나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를 넘어 자산 이동을 유도하는 ‘유인형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세금과 대출로 조이기보다, 투자처의 다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국내 유동성이 여전히 크지만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신 주식이 ‘제2의 저수지’가 되길 바라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실제로 같은 날 코스피는 3,130선을 돌파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한 셈입니다.
■ 부동산 대책 있었나? 혼선 바로잡고 “이게 방향” 선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과 부처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7일,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대통령실과 국토부 간 메시지 불일치로 정책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컸습니다.
이날 직접 부동산 정책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대책이 대통령의 의중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동시에 “시장을 더 지켜보겠다”며 추가 규제보단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의식한 차별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징벌적 규제의 역풍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주식’ 자산 리셋 신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를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협상으로 선회하며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결국 부동산 대신 주식과 금융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과거 ‘영끌’로 상징되던 부동산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고, 주식이라는 새로운 자산축을 만들어 한국 경제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남은 변수는 ‘신뢰 회복’.. 제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의 일관성
주식시장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게 하려면, 그 전제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고, 부동산 자산에 비해 주식이 지속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은 오르지 않게, 주가는 떨어지지 않게’라는 이중 목표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하지만 시장은 말이 아닌 일관된 정책 메시지, 예측 가능한 제도, 그리고 ‘내 돈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요구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자산 흐름의 체질을 바꾸겠다면, 구호보다도 정교한 제도 설계와 꾸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집을 살까,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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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자산 이동 ‘풀가동’.. “집은 거주지, 돈은 증시로” 구도 재편
“6억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 시장 혼선 속 대통령의 첫 부동산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투자 흐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부동산 문제에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작심한 듯 지적했고,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발언입니다.
1일 국무회의에서의 이 발언은 투자 유도 차원을 넘어, ‘자산 흐름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 제시이자, 부동산 과열 편중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주식’ 자금 이동을 유도해 한국 경제의 체질과 리스크 분산 구조를 재편하려는 ‘자산 리셋’ 전략이 본격화되는 흐름입니다.
■ “집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주식에 힘 실은 이유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들이 있었다”며 “자꾸 주택이 투자나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를 넘어 자산 이동을 유도하는 ‘유인형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세금과 대출로 조이기보다, 투자처의 다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국내 유동성이 여전히 크지만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신 주식이 ‘제2의 저수지’가 되길 바라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실제로 같은 날 코스피는 3,130선을 돌파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한 셈입니다.
■ 부동산 대책 있었나? 혼선 바로잡고 “이게 방향” 선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과 부처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7일,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대통령실과 국토부 간 메시지 불일치로 정책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컸습니다.
이날 직접 부동산 정책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대책이 대통령의 의중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동시에 “시장을 더 지켜보겠다”며 추가 규제보단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의식한 차별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징벌적 규제의 역풍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주식’ 자산 리셋 신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를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협상으로 선회하며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결국 부동산 대신 주식과 금융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과거 ‘영끌’로 상징되던 부동산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고, 주식이라는 새로운 자산축을 만들어 한국 경제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남은 변수는 ‘신뢰 회복’.. 제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의 일관성
주식시장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게 하려면, 그 전제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고, 부동산 자산에 비해 주식이 지속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은 오르지 않게, 주가는 떨어지지 않게’라는 이중 목표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하지만 시장은 말이 아닌 일관된 정책 메시지, 예측 가능한 제도, 그리고 ‘내 돈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요구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자산 흐름의 체질을 바꾸겠다면, 구호보다도 정교한 제도 설계와 꾸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집을 살까,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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