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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8년, 행정체제 바꾸려니.. 행정시 "조례 업무 어떻게 해요?"
2025-07-02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조례 제정·기획 사무 익숙지 않은 행정시, 매뉴얼 제작
자치법규·조직·재정체계 등 출범 기반 과제 총력 추진
제주시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발굴된 119건의 사무에 169건의 사무를 추가 발굴하고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마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눈에 띕니다.


우선 조직개편과 재정배분, 자치법규 정치, 청사 배치 등이 현재와 달라져야 합니다.

서귀포시청

이 밖에도 △기초시 단위의 경제 정책 방향 수립 △건축위원회 신설, 경관위원회 운영 △차고지 증명제 운영 관리 업무 △국가유산 운영 관리등의 업무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정 △과수피해농가 지원시책 수립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운영 등의 사무들도 자치시로 넘겨야 합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세부 사무를 점검하는 이유는 자치시가 출범할 경우 자치시 공무원이 갖게 되는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8년 동안 사업의 총괄 기획이나 조례 제정 등은 제주도청에서 담당해왔다"며 "자치시가 출범할 경우 도에서 수립해온 기획 사무나 조례 제정 등의 사무도 행정시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8년 동안 특별자치도 체제 운영돼 온 만큼 각 부서 별로 인수 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도민이나 공무원들의 혼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사무별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제주도가 행정시에 관련 사무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행정시 간 합동 회의를 통해 업부 수행 주체를 조율하고 과제를 세분화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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