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정해준 결론에 충실했던 인사가 영전"
"부도덕한 수사 인사 중용시 검찰 개혁 의지 오해"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제(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차 최고위원과 이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당사자들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대표적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이었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이번에 영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이 정해준 결론에 충실했고, 윤석열 정권 최고 요직을 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불신할 수 있다"며 "인사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에도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두고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일(4일)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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