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참석 고민에 “들러리 설 이유 없다”
공소취소 언급 정성호에 “탄핵 사유”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두고 외교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발언을 동시에 비판하며 “국익과 헌정 질서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돌연 취소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대중 외교 행보가 불러올 파장과 함께,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공소권 논란까지 겹치며 외교·사법 전반에 리스크가 동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중공군 기념식에 들러리?”.. 전승절 참석 논란 확산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청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 중인 상황에서, 야권은 “외교의 방향부터 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공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25 남침 당시 총칼로 조국을 지킨 호국영령 앞에 설 낯이 없다”며 “국익과 동맹이 우선이며, 이념보다 국익이라면 더욱 중국 전승절은 아닌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방금 무산됐고,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매년 GDP 9조 원 손실”이라며 “이 시점에 베이징을 먼저 가는 외교는 고립을 자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성민 “한미정상회담도 전에 중국행? 동맹 배신으로 읽힌다”
같은 날 장성민 전 의원도 “천안문 망루에 먼저 오르면 외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며 직격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을 먼저 만나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배신, 반미 행보로 읽힐 것”이라며 “중국의 외교 압박에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자본·기술을 흡수하는 위협국이며, 북한을 지원하는 지정학적 보호국”이라며 “지금은 실용 외교를 가장한 오판이 국익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성호의 ‘공소취소’ 발언에 주진우 “탄핵 사유” 직격탄
외교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소취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은 “취임도 전에 자신의 상관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특검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공약에 ‘내 사건, 내가 공소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국민이 뽑았겠느냐”며 “국민 뜻을 언급하려면, 대통령도 특권 없이 재판받으라는 민심부터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여야 엇갈린 시선.. “형소법상 당연” vs. “대통령이면 재판도 멈추나”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소수행도 자동 중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직 중 무조건 재판이 멈춘다는 해석은 특혜”라며 “정권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동맹과 사법 신뢰..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외교와 사법, 두 축에서 동시에 리스크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보다 그 시기와 우선순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 초청에 먼저 응하는 경우, 외교 신호의 왜곡과 동맹국 간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언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쟁점이 될 수는 있어도 장관 임명 전부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의 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사법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정 초입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소취소 언급 정성호에 “탄핵 사유” 직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두고 외교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발언을 동시에 비판하며 “국익과 헌정 질서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돌연 취소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대중 외교 행보가 불러올 파장과 함께,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공소권 논란까지 겹치며 외교·사법 전반에 리스크가 동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중공군 기념식에 들러리?”.. 전승절 참석 논란 확산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청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 중인 상황에서, 야권은 “외교의 방향부터 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공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25 남침 당시 총칼로 조국을 지킨 호국영령 앞에 설 낯이 없다”며 “국익과 동맹이 우선이며, 이념보다 국익이라면 더욱 중국 전승절은 아닌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방금 무산됐고,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매년 GDP 9조 원 손실”이라며 “이 시점에 베이징을 먼저 가는 외교는 고립을 자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장성민 “한미정상회담도 전에 중국행? 동맹 배신으로 읽힌다”
같은 날 장성민 전 의원도 “천안문 망루에 먼저 오르면 외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며 직격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을 먼저 만나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배신, 반미 행보로 읽힐 것”이라며 “중국의 외교 압박에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자본·기술을 흡수하는 위협국이며, 북한을 지원하는 지정학적 보호국”이라며 “지금은 실용 외교를 가장한 오판이 국익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정성호의 ‘공소취소’ 발언에 주진우 “탄핵 사유” 직격탄
외교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소취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은 “취임도 전에 자신의 상관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특검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공약에 ‘내 사건, 내가 공소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국민이 뽑았겠느냐”며 “국민 뜻을 언급하려면, 대통령도 특권 없이 재판받으라는 민심부터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본인 페이스북 캡처)
■ 여야 엇갈린 시선.. “형소법상 당연” vs. “대통령이면 재판도 멈추나”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소수행도 자동 중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직 중 무조건 재판이 멈춘다는 해석은 특혜”라며 “정권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동맹과 사법 신뢰..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외교와 사법, 두 축에서 동시에 리스크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보다 그 시기와 우선순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 초청에 먼저 응하는 경우, 외교 신호의 왜곡과 동맹국 간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언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쟁점이 될 수는 있어도 장관 임명 전부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의 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사법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정 초입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