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벽까지 협상 불구 합의 못해
소비쿠폰 대상·국비 비율 등 의견차
대통령실 특활비 두고도 이견 전해져
민주당 단독 수순 "야당 불참 예상"
대통령실 "국회 뜻 합쳐달라" 당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오늘(4일) 이날 새벽까지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해산했습니다.

막판까지 해소하지 못한 최대 쟁점은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4일) 새벽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4일) 새벽 1시 30분에 최종 결렬됐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정부 80%, 지방 정부 20%가 (부담하는) 비율을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 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 정부가 20%인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야의 의견차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 원내수석은 "특활비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소비쿠폰 지원 비율 때문에 협상이 안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협상 결렬에 대통령실은 민생 살리기가 시급하다며 여야가 뜻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4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전하다"며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거의 적시적으로 필요한 거의 최소 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여야가 뜻을 좀 합쳐줬으면 한다"며 "이 부분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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