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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지원금 신청' 눌렀는데 유료 서비스 가입.. 방통위 "기만 행위"
2025-07-04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검색시 신청·안내 내세운 사이트 다수 나와
실제로는 지원금과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
개인정보까지 요구.. '지원금 신청 위한 본인 확인' 오해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안내 최근 사이트로 위장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되고,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지만, 실제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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