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 일괄 지급에 지역 따라 40만 원 추가.. 여야 충돌 속 ‘여당 단독 32조 추경’
野 “특활비·쿠폰 모두 선심성”… 재정건전성 논란 본격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5,000억 원 증액된 32조 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도 이달 중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특수활동비 증액, 지역차별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정당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전 국민에 15만 원.. 비수도권·소멸지역은 최대 55만 원 지급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의 소비쿠폰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더해져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40만 원을, 인구소멸 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되,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한 뒤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부담 비율도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70%에서 75%, 나머지 지역은 80%에서 90%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변경돼, 지방 재정 여력에 따라 지급 차질을 줄이는 구조로 개편됐습니다.

■ 국채 발행 20조 육박.. 국가채무 1,300조 원 시대 현실화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대로만 해도 국채 발행이 19조8천억 원에 달하고, 추경 증액에 따라 1~2조 원이 추가로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당시 수준과 맞먹는 수치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이자 부담 증가는 중장기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민생 회복’ vs. ‘선심 정책’.. 향후 정국 갈등 불가피

이번 추경은 여야 협상 결렬과 단독 처리를 거치며 향후 정국 운영에도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약속 파기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밀어붙이는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두고 ‘전 정권은 삭감했는데 현 정권은 증액하느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는 향후 국정 감사와 예산 국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대의 속에 소비쿠폰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정쟁을 동반한 추경 통과와 국가채무 증가라는 그림자는 남았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지급은 늦어도 2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은 이제 막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국채로 충당한 소비쿠폰의 후폭풍, 여야의 정치적 셈법, 반복되는 단기 부양책의 구조적 한계까지. 이번 추경의 실질적 효과와 파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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