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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는 안 된다더니, 또 된다고?”… 31조 추경 앞 ‘검찰 예산’이 불 지폈다
2025-07-04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민주당, 7개월 만에 특활비 입장 뒤집기.. 여당 내부서도 반발
국민의힘 “작년엔 삭감, 지금은 증액? 정권 바뀌니 말도 바뀌었다”
검찰 특활비 논란에 본회의 세 차례 연기.. 내부 조율도 진통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가로막은 건 야당의 반발도, 예산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막판 변수는 ‘민생’이 아니라, 민심을 건드린 ‘검찰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같은 예산을 되살리려 하자, “정권이 바뀌니 말도 바뀌었냐”는 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판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고, 결국 본회의는 세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 민주당도 막판 제동 “검찰 특활비, 개혁 완료 뒤 집행”


추경 본회의는 당초 4일 오후 2시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를 거치며 막판 진통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추진하는 추경안은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활비 105억 원 증액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중 법무부 특활비, 곧 검찰 몫의 예산이었습니다.

민주당 내 민형배 의원 등은 본회의 직전 긴급 의총에서 반발했고, 결국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단 추가 조건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통과‘였지만, 정작 이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본회의 직전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여당 내부의 균열은 뜻밖의 변수였습니다.

■ 국민의힘 “ ‘쓸모없다’더니.. 지금은 ‘안보에 필수’라니”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다섯 번이나 본회의 시간이 변경됐다며, “절차도 무시, 야당도 무시, 국민도 무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민주당 주도로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7개월 만에 ‘안보에 필수’라며 부활시킨 건 후안무치”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특활비를 되살리겠다고 한다. 작년엔 없어도 된다더니 지금은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권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김은혜 의원이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은 “운영해보니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 나경원 “민주당,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의 전형”, “국민 앞에 염치도 양심도 없다”는 표현으로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엔 ‘쓸데없는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더니, 정권 잡자마자 ‘국익과 안보에 필수’라며 특활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특히 “검찰 특경비 507억, 감사원 특경비 45억, 대통령실 특활비 90억”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작년의 두 배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전환’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정략적 삭감이었다는 점부터 시인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전기료·청소비도 없어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봉투를 집에서 가져다 썼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작년 특활비 삭감이 행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민생과 안보를 볼모로 정쟁을 주도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 ‘추경 대합의’는 결국 무산?.. 소비쿠폰도 뒷맛 씁쓸

여야는 애초 이번 추경안에서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장기 연체자 지원 등의 민생 예산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5만~55만 원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부활 논란은 이번 예산 논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종합정책질의 이틀 확대 약속을 야당이 어겼다”며 책임을 되돌렸지만, 결국 ‘민생 추경’조차 정쟁의 프레임을 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 ‘민생’이란 말의 무게는 왜 바뀌었나 

정권이 바뀌자 “쓸모없다”던 특활비는 “필수불가결”이 됐고, 7개월 전 스스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되살리려는 여당과, 그때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비판하는 야당의 모습은 결국 정책보다 정략, 일관성보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의 민낯만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추경은 통과되겠지만, 국민 앞에 ‘말을 뒤집는 책임’까지 통과된 건 아닙니다.

‘민생’을 말할수록, 진짜 민생은 뒷전입니다.

결국 그런 정치가 남긴 건 공허한 말과, 책임지지 않는 결말 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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