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출범 30일 만에 통과
찬성 168·반대 3·기권 11.. 국힘 표결 불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중 전 국민 1차 지급
특활비 공방도.. 국힘 "사과하라" 민주 "일 못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국회는 어젯밤(4일) 본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입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당초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는데,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안 기준 수도권 주민은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게 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에서 18만∼53만 원으로,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7만∼52만 원에서 20만∼55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던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 원 반영됐습니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이 부활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 183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900억 7,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반대 토론을 위한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복원이 반영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의 기권표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두고는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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