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이마트·배달앱 불가.. 전통시장·하나로마트 일부만 허용
소상공인 보호 앞세웠지만.. 소비자 “기준은 복잡, 실효성 의문”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지갑을 열려는 순간 소비자가 마주한 건 “이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벽이었습니다.

이마트는 안 되고, 하나로마트는 일부 가능.
스타벅스는 불가인데, 동네 개인 카페는 허용.
배달앱은 막혔고, 의무복무 군인의 PX는 열려 있습니다.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인데, 소비자는 복잡한 예외조항의 나열에 헤매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5일 공개한 사용 제한 업종폭은 예상보다 넓습니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글로벌 브랜드, 배달앱, 면세점, 전자제품 전문매장까지 대거 제외됐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공간들이 빠지면서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작 매일 가는 곳은 다 막아놓고선 어디서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도 토로합니다.

소비는 선택의 영역인데, 정부는 그 선택의 폭부터 좁혀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소비쿠폰, 대형마트·배달앱·프랜차이즈 ‘올스톱’.. “제약 많아 혼란 가중”

이날 정부가 밝힌 소비쿠폰 사용 원칙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차단’은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킴스클럽, 메가마트 등도 전부 제한 대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예외는 아닙니다.

배달앱, 이커머스, 앱 기반 결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이케아·애플스토어 등은 모두 직영이거나 외국계 브랜드여서 제외됐고, 샤넬 같은 글로벌 브랜드도 불가합니다.

면세점, 대형전자매장(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역시 모두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적잖은 공간이 제외됐다는 해석입니다.


■ 그럼 어디서 써야?.. ‘전통시장·동네가게·하나로마트’ 일부 허용

가능한 곳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시장·동네 슈퍼·소규모 매장입니다.

면(面) 지역에 있는 일부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나라사랑카드(KB·BC)를 통해 받은 소비쿠폰은 지역 제한 없이 P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의 진짜 주체인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결되는 소비 촉진”을 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을 설계했다는 입장입니다.

■ 소비자들 반응은 “쓸 곳 없으면 무용지물”.. ‘차등 접근’에 불신도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받고 알아서 쓰자는 환영론에, 괜한 불만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집니다.

“왜 내가 자주 가는 마트나 커피숍에선 못 쓰냐”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럴 거면 그냥 현금처럼 쓰게 해 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스타벅스에서 못 쓰는 건 그렇다 치고, 배달앱이나 홈플러스도 안 된다는 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선 쓰지 못하게 하고, 제한된 기준에 맞춰 소비처를 찾아다녀야 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인 ‘자발적 소비 진작’이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돈은 풀었지만, 쓸 곳이 없다?”.. 소비 자유 위에 그어진 정책 선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재정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된 소비’라는 정책 구조는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분명하지만, 모든 소비를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오히려 소비 심리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55만 원.
돈은 손에 쥐어졌지만,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따지다 보면 다시 벽에 부딪힙니다.

지원은 현실이지만, 사용은 여전히 복잡한 퍼즐입니다.

소비는 당초 개인의 판단과 선택 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그 자유보다 정부의 기준이 앞섰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선명했지만, 설계는 현실과 조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말하지만, 소비자는 사용처를 먼저 계산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의 선언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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