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1가구 4주택자.. 편법 증여·투기 목적"
"농지도 경작 않고 제도 허점 노려 수도권 토지 구매"
"文, 공직자 다주택 보유 말라 했는데.. 李 뒷걸음질"
"고위공직 후보자 특권엔 눈 감으며 서민 눈 찌르는 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고위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가구 4주택자"라며 "편법 증여와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평군 농지 550평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농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도권 토지를 샀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딱 그 케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탈세도 문제"라며 "50억 원 이상 송파 아파트에 어머니와 언니가 살고 있고 증여세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증여세 냈으니 넘어가 달라는 뜻인데 요새 자주 본다"며 "벤츠 차도 후보자 99%, 동생 1%로 지분을 쪼개 편법 증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보유 주식 매각과 스톡옵션 일부 포기에 대해서도 "희생인 줄 알았는데 실은 국민 기만"이라며 "원래 중기부 장관은 주식 보유가 금지되고, 스톡옵션 가격이 시세 보다 낮아서 행사하면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작 실 거주지 외에 주택 3채는 팔겠다는 말이 없다"며 "적어도 문 정부는 공직자와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특권에는 눈 감으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눈은 찌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6·27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라며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라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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