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1가구 4주택자.. 농지·차량·증여까지 ‘편법 종합판’”
“문 정부는 다주택 경고했는데, 李 정부는 말조차 없어”
“서민 대출은 막고, 고위층 특권엔 눈 감는 부동산 정책”
다주택 장관 후보자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의 다주택을 막으려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특권엔 관대하고 서민만 조인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1가구 4주택, 농지 550평.. 편법 종합판”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가구 4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평창동 주택, 송파 아파트, 역삼 오피스텔, 양평군 단독주택까지 총 4채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편법 증여와 투기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양평군 농지 550평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농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도권 토지를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는데, 딱 그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 송파 아파트, 벤츠 차량.. “편법 증여 수법 낯설다”

주 의원은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50억 원 이상 아파트에 어머니와 언니가 거주하고 있고, 증여세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뒤늦게 냈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요즘 자주 보는 방식”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벤츠 차량도 후보자 99%, 동생 1% 지분으로 쪼개 편법 증여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민 입장에서는 낯설고 납득하기 힘든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주식 매각·스톡옵션 포기? 실질적 손해 없는 결정”

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밝힌 보유 주식 매각과 스톡옵션 포기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국민 기만”이라며 “중기부 장관은 원래 주식 보유가 금지되어 있고, 해당 스톡옵션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 행사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 “문 정부는 다주택 경고했는데, 지금은 말조차 없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와 국민 모두에게 다주택 보유를 자제하라고 했고, 실제로 자진 매각 요구도 이어졌지만 지금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실거주 외 주택 3채를 처분하겠다는 말조차 없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의 특권에는 눈 감고,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눈은 찌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27 규제, 서민만 조인다”.. 전세·월세 불안도 지적

주 의원은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해졌고, 전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번지수를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며 “결국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가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제도 아래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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