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에서 1.9%로, 30년 만의 추락.. ‘기초체력’ 무너진 경제
투자·인구·생산성 모두 흔들.. 구조개혁 없인 장기침체 불가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사상 처음 1%대로 추정하며, “2% 시대의 종언”을 공식화했습니다.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잠재성장률은 경기 부양이 아닌 ‘기초체력’의 지표입니다. 
이마저 무너졌다는 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9%”.. 처음으로 ‘2% 붕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불과 지난해 12월 2.0%였던 수치가 0.1%포인트(p) 하락하며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체감 충격은 작지 않습니다. 

미국은 2.1%, 캐나다 1.7%, 독일 0.5%, 일본 0.2% 수준이지만, 한국은 이제 G7 평균선에 걸쳐진 ‘중저성장 구조’로 편입되는 형국입니다.


■ 한은 “30년 동안 6%→1%대로”.. 낙폭 자체가 세계 최상위권

앞서 한국은행은 우려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4년 6%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024년 1%대로 추락했음을 공개하며, “30년 동안 무려 6%p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하락폭입니다.

실제 실물 경제도 잠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GDP갭률이 -0.3%, 2025년 -1.1%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잠재력도 줄고 있지만, 실제 성장률은 그 아래인 이중 추락 상태입니다.

■ “출산율·투자·생산성 삼중 적신호”.. 하락세 멈추려면 구조개혁뿐

한국은행은 이 추락을 되돌릴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 출산율 반등, 외국 인력 유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도를 볼 때, 이는 ‘진단’일 뿐 ‘조치’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특히 기업 투자 환경과 R&D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 속도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 “예산 퍼붓고, 성장판 닫히고”.. 정책의 중심축 다시 짜야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구조개혁만이 해답”이라며, “지금 같은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추락한 상황에서의 확장 재정은 자칫 ‘미래를 갉아먹는 단기 소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재정만 쓰고 남는 건 장기 침체뿐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양부남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산성과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밀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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