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장성규 신유정의 라디오를 틀자
    • 양해림의 요망진 라디오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내란 종결판' 특별법 발의.. "사면 제한 완전 격리, 배출 정당은 보조금 중단"
2025-07-08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내란범, 사회서 철저히 격리해 온전히 처벌"
"내란 자수·자백·제보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어 사실상 당의 명맥을 끊어버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 뉴스
  • ∙︎ “적부심으로 맞받았다”.. 尹, 특검 구속에 ‘법적 역공’ 돌입
  • ∙︎ 중장비로 밀어버린 습지.. 뒤늦게 친환경 정비 방안 검토
  • ∙︎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 바꾼 특검.. “전직? 이제 예우 없다”
  • ∙︎ “복지는 밥 한 끼에서 시작됐다”.. 함덕농협, 어르신 찾아간 ‘점심 봉사 릴레이’
  • ∙︎ '윤어게인' 행사 국힘 참석 당내 반발에 송언석 "뒤늦게 들었다"
  • ∙︎ "구조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새내기 119구조견 '달래' 입단
  • ∙︎ “20대? 이제 안 뽑습니다”.. 삼성도 줄였다, 대기업 청년 고용 이탈 현실로
많이 본 뉴스
  • ∙ 여성 관광객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체포
  • ∙ 우도 관광객 급증에 무질서 단속했더니.. 수배자도 걸렸다
  • ∙ "죄 없는 러브버그 학살 멈춰".. 달라붙자 XX 욕설한 환경운동가, 알고 보니
  • ∙ 5호 태풍 나리 일본 해안선 훑으며 북상...국내 영향은?
  • ∙ "에어컨 켜놨다가" 단독주택 화재.. 거침없이 나선 이웃의 정체 [삶맛세상]
  • ∙ '농지법 위반 논란' 백종원 백석공장 결국 폐업.. 제품 판매는 계속
  • ∙ 더워도 전기료에 망설이게 되는 에어컨..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