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1만 210원~1만 440원 제시
노사 최종 합의 시도.. 불발시 표결 통해 결정될 될 듯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오늘(1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지막 합의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인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와 생산성 상승률2.2%,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 1.9%를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하한선 시급 1만 21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과 비교해 1.8% 인상, 상한선 1만 440원은 4.1% 인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계는 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보다 4.1%, 하한선 1만 210원은 1.8% 인상된 수준으로,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2023년)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했다"며 "이번 촉진구간은 그보다 낮은 수치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4.1% 인상조차 하한선이 돼야 할 수준인데, 이조차 상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00명 중 76.8%가 올 상반기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43.6％는 향후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에 가장 큰 부담으로는 원자재·재료비(22.4%)에 이어 인건비(22.3%)가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에 나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단일 시급과 209시간 기준인 월 환산액으로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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