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20원
올해보다 290원↑.. 인상률 2.9%
새 정부 첫해 인상률 가장 낮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중도 퇴장한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의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시간당으론 290원, 월 기준으론 6만 61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2.9%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선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집권 첫해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첫해 2023년 인상률은 5.0%였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은 16.4%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는 10.3%였습니다.

이같이 낮은 인상률은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고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노동계의 중도 퇴장 등 반발 속에 '반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진 것은 17년 만입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 7차례 뿐이었습니다.

이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단일 시급과 209시간 기준인 월 환산액으로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