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중재 전면에 선 김 총리
“대통령은 숙고, 정부는 해법 설계 중”
전국 의대생이 복귀를 선언한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큰 일보 전진이며 다행”이라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율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선 김 총리는 “밀어붙이기식 증원 정책이 모두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다”고 언급하며,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대통령 아닌 총리가 나선 이유
의대생 복귀 선언은 정부가 아닌 국회와 의료계 공동 발표로 나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입장을 내고 ‘전원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가 ‘정부’를 대신한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튿날인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며 “큰 진전이며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컸다”며 작심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정부의 증원 고시 추진 방식과 명백히 결을 달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총리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김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첫 임무는 ‘갈등 해소’.. 김 총리의 역할 전면화
김 총리는 취임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의정 갈등을 포함한 사회갈등 의제 해결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와도 연이어 회동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후 의료정책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는 중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디테일한 실무는 내각이 맡고, 청와대는 방향만 제시하는 게 이번 정부의 기조”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 조율자 역할을 총리실로 이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는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 의료공백 우려 등 초민감 현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대통령 역시 증원 폭이나 속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으며, ‘숙고 중’이라는 표현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가나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이 결국 중요하다”며 “의료계·국회·정부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증원안에 대한 전면 재설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당장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증원 폭 조정과 지역·전공별 분산 구조가 새 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고착되지 말고, 지역 중심의 실질 충원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총리의 ‘2,000명 밀어붙이기’ 발언은 해당 증원안에 대한 수정 혹은 유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당분간 여론 수렴과 협의 중심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은 쟁점은 국시·복지부 고시·의대 정원 자체
의대생 복귀 선언이 나온 상황에서도 갈등의 핵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의사국가시험 응시 허용 여부로 복귀를 선언했지만 실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고시된 ‘2,000명 증원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김 총리 발언 이후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고시 효력 유보·취소 여부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셋째, 총체적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정원 수 증원을 넘어, 지역의료 확충·필수의료 인센티브 등 다층적 정책 접근이 요구됩니다.
■ 갈등을 푸는 방식, 곧 정권 방향 드러내
의대생 복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갈등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의 ‘숙고’와 의료계의 ‘복귀’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환영 성명에서 나아가 정권의 의료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앞으로는 복지부 고시의 행정 처리, 의사국가시험 응시 허용, 의대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사안을 누가, 어떻게, 어떤 원칙 아래 풀어나가느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민석 총리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과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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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숙고, 정부는 해법 설계 중”
김민석 국무총리. (본인 페이스북 캡처)
전국 의대생이 복귀를 선언한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큰 일보 전진이며 다행”이라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율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선 김 총리는 “밀어붙이기식 증원 정책이 모두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다”고 언급하며,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대통령 아닌 총리가 나선 이유
의대생 복귀 선언은 정부가 아닌 국회와 의료계 공동 발표로 나왔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입장을 내고 ‘전원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가 ‘정부’를 대신한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튿날인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며 “큰 진전이며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컸다”며 작심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정부의 증원 고시 추진 방식과 명백히 결을 달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총리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김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첫 임무는 ‘갈등 해소’.. 김 총리의 역할 전면화
김 총리는 취임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의정 갈등을 포함한 사회갈등 의제 해결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와도 연이어 회동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이 오찬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후 의료정책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는 중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디테일한 실무는 내각이 맡고, 청와대는 방향만 제시하는 게 이번 정부의 기조”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 조율자 역할을 총리실로 이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는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 의료공백 우려 등 초민감 현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대통령 역시 증원 폭이나 속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으며, ‘숙고 중’이라는 표현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가나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이 결국 중요하다”며 “의료계·국회·정부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증원안에 대한 전면 재설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당장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증원 폭 조정과 지역·전공별 분산 구조가 새 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고착되지 말고, 지역 중심의 실질 충원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총리의 ‘2,000명 밀어붙이기’ 발언은 해당 증원안에 대한 수정 혹은 유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당분간 여론 수렴과 협의 중심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은 쟁점은 국시·복지부 고시·의대 정원 자체
의대생 복귀 선언이 나온 상황에서도 갈등의 핵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의사국가시험 응시 허용 여부로 복귀를 선언했지만 실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고시된 ‘2,000명 증원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김 총리 발언 이후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고시 효력 유보·취소 여부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셋째, 총체적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정원 수 증원을 넘어, 지역의료 확충·필수의료 인센티브 등 다층적 정책 접근이 요구됩니다.
■ 갈등을 푸는 방식, 곧 정권 방향 드러내
의대생 복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갈등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의 ‘숙고’와 의료계의 ‘복귀’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환영 성명에서 나아가 정권의 의료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앞으로는 복지부 고시의 행정 처리, 의사국가시험 응시 허용, 의대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사안을 누가, 어떻게, 어떤 원칙 아래 풀어나가느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민석 총리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과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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