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가 과세 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유튜버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89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 4억2천만 원의 세액이 부과된 셈입니다.

유튜브 관련 직종이 고수익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과세 당국은 해를 거듭할수록 해당 직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반면, 지난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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