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내수침체에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 3개 분기 연속 역성장
소매·음식·건설업 줄폐업.. 창업은 ‘생존’ 아닌 ‘소진’의 선택으로
창업 아닌 ‘파산 사다리’.. “정책 전환 없인 붕괴 가속될 것”
청년에게 창업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닙니다. 절망의 또 다른 얼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취업은 막히고, 창업은 무너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창업 생태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든 30살 미만 청년 사업자 수는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코로나19 위기마저 견뎌냈던 창업 시장이, 고금리와 내수침체의 복합 타격에 속절없이 주저앉는 형국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었고, 국가는 해법을 놓쳤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개별 창업자의 역량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청년이 감당해야 할 창업 리스크가 국가 설계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청년 사업자,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다 감소’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살 미만 청년 사업자는 월평균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247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 국세청 통계포털이 해당 수치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청년 사업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4분기(-2만 1,527명), 올해 1분기(-2만 6,247명)까지 매 분기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가동 사업자 수’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비례해 증가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창업보다 휴업·폐업이 더 많아지면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 청년 자영업 붕괴, ‘소매업과 음식업’이 가장 먼저 무너져

감소세는 특정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타격이 컸던 곳은 소매업으로, 1분기 기준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12만 7,089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만 6,18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업종 포화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청년들이 선택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식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외식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4만 6,269명으로, 1분기 동안 5,507명 줄었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5,000명씩 사라지는 추세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건설업 역시 타격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 청년 건설업 사업자는 1만 4,472명으로, 전 분기 대비 247명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창업이 활로로 주목받았던 건설 분야에서마저 수요가 꺾이며 고용 불안과 구조적 불황이 청년층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다”.. 청년 창업, 구조부터 취약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청년 창업 붕괴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 자체의 실패’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청년 창업자들은 기술 기반 없이 진입 가능한 업종, 즉 음식점이나 소매업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업종 대부분이 이미 시장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어난 결과, 창업은 경쟁이 아닌 소진의 전장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자본력 부족도 뼈아픈 한계로 지적됩니다.

청년 창업은 중장년층에 비해 부채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자본도, 회복할 시간도 없이 1~2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창업→폐업→실업’… 청년층 일자리 사다리 붕괴

청년층 창업 붕괴는 고용 악화와 맞물려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세인데다, 실업률은 7% 안팎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이 고용 부진의 대안이 되기는커녕, 청년의 무기력한 탈출 시도로 전락한 셈입니다.

■ 청년 창업 붕괴, 더는 ‘개인 탓’으로 넘길 수 없어

청년 창업의 실패를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선택의 결과로만 보는 시선은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전략 부재가 초래한 정책 파산입니다.

수년간 정부는 ‘도전하는 청년’을 내세우며 창업 장려금, 청년몰 사업, 초기 지원금 정책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지표에 갇힌 채, 현실의 실패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창업을 권하면서도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떠넘긴 이중 구조가 결국 청년을 자본의 소모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붕괴는 단순히 경기침체 반영이 아니”라며 “이는 곧 청년 경제의 붕괴이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의 균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폐업을 신고하지만, 그 누구도 이 실패의 시스템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청년을 위한 경제 설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만 권장할 게 아니라, 실패 이후를 설계하고 회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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