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등 핵심 젠더 정책에 '침묵'
"'사회적 합의' 복붙하듯 반복, 여성 배신 태도"
권영국 민주노동당(옛 정의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뭘 하고 싶어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큰 논란으로 번지는 '보좌관 갑질 의혹' 때문이 아니라, 여가부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젠더 분야 핵심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권영국 당대표는 전날(14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강선우 후보자는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입법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한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이 강선우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가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복붙'(복사-붙여넣기의 줄임말)하듯 반복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의 태도는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일부 남성들과 보수 교계 눈치부터 살피며 나중으로 미룰 일을 발표하는 장관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