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동영상+뮤직 끼워팔기 조사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다툼 대신 개선안 제시
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뺀 동영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월 8,5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5일) 이 같은 내용의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왔습니다.

구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대신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현행 유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150억 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과 150억 원 규모의 국내 아티스트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경우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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