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서 놀라운 역사 써내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정비 해야"
개헌안에 5·18 전문 수록 등 강조
"국회가 힘 있게 나서줄 것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오늘(17일) 국회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대가 바라는 헌법의 모습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 기관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르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개헌을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도 포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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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정비 해야"
개헌안에 5·18 전문 수록 등 강조
"국회가 힘 있게 나서줄 것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오늘(17일) 국회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대가 바라는 헌법의 모습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 기관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르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개헌을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도 포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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