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선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다시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3년전 취임하면서 내놓은 핵심 공약입니다.

지난 3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까지 3개 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자는게 결정됐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때부터 적용시키겠다는게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약속이었습니다.

지방 선거가 이제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에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될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면 우선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민들이 찬반 의견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가진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안부와 수차례 접촉하면 주민투표를 서둘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행안부 장관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이때문에 3개 市 부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주민투표가 계속 미뤄져왔습니다.

지방 선거 6개월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는 12월 초까지는 3개 市의 시장을 뽑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합니다.

이 시점에 맞추려면 주민투표를 아무리 늦어도 10월안엔 끝내야 하고, 10월에 주민투표를 하려면 역시 아무리 늦어도 8월말까지는 주민투표 여부가 확정돼야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에도 주민투표 요구 최종 시한이 8월이고, 이때까지 행안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3개 市 부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반영되면서, 주민 투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장관 임명 후 곧바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호중 장관 후보자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제주 내부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제주 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주민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공감대 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명분에 따라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은 이 방안에 반대하며 이른바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해 놓고 있다는 걸 윤 장관 후보자가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다음달말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한달안에 제주시를 쪼갤지 말지를 재논의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행정체재개편위원회 논의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을 재논의하는 과정을 다시 밟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정보가 제주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주민투표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투표 요구 최종 기한인 다음달까지 윤 장관 후보자의 선결 조건을 충족해 내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셈입니다.

윤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고, 제주자치도가 적극 설득에 나설 경우, 윤 후보자의 입장이 빠르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는 상태고, 물리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은 짧아 제주자치도는 더더욱 급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다음달 이후 주민 투표가 진행되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부활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그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어 시간에 쫓기게 된 거고, 앞으로 한두달은 제주자치도의 행정력과 시선이 행정안전부를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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