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자치권 약화는 인식.. 주민투표는 생각해봐야"
"기초단체 부활 논의 진행 중.. 어느 쪽이든 선택 선결"
위성곤 "3개 市는 결정.. 제주도민 전체 의견으로 봐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8일)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아직 여건 성숙이 될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를 언제 진행할 것이냐는 위성곤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약화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이 된다"면서도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3개 혹은 2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여서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되어야 주민투표에 부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구역과 관련해 "3개 혹은 2개 안 중 하나의 하나의 안을 놓고 묻는 것이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행정체제를 3개로 나누는 법안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 후보자의 답변에 "이미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3개시로 하자는 안을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며 "그것(행정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봐야 할 수 있다"라며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다시 "도민 내의 절차와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대로 진행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다음 달 안에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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