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DSR·카드론까지 전방위 압박
긴급자금 길까지 차단…“이제는 전략 아닌 생존의 싸움”
서민들이 숨 쉴 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한 제한, 신용대출은 총량 규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제도 폐지. 마지막 수단이던 카드론까지 틀어막히며, 가계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대출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닌 ‘생존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 ‘6억 상한+1.5% 스트레스 DSR’.. 주담대, 끝에서 두드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사실상 일괄 축소됐습니다.

종전 금리 4%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 최대 6억 6,000만 원 정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6,800만 원 상당 한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6억 원 상한’ 규제가 동시 작동하면서 추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은행권에만 그치지 않고 제2금융권까지 동일하게 1.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전 금융권 대출이 동시에 잠기게 된 구조입니다.


■ 신용대출·카드론까지 포함.. 긴급자금 통로까지 차단

우선 영향을 받는 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주 수단으로 활용하던 중신용자와 저소득층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 한도로 제한됐고, 카드론도 신용대출 총량에 포함됐습니다.

즉, 연소득만큼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긴급 수요에도 카드론 보충조차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은 사실상 마지막 ‘긴급구호 자금’ 같은 통로였는데, 이조차 막히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 전세대출 예외 없어.. ‘갭투자’ 방지 명분, 실수요 ‘직격타’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흔히 말하는 갭투자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세입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자금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선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문턱 조정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출 전략은 이제 생존 전략”.. 현금흐름, 다시 그려야

이번 대출 규제는 일시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기 조절이나 상품 조율을 넘어, 금융당국이 총량 통제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대출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시장 수요지형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수도권 중저가 단지 일부에서는 계약 포기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 시장은 매물 적체 흐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제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가능한가’가 시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금리 수준과 상환 여력, 현금흐름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자금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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