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로 족하다” vs. “공범 수사 확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첫 메시지
‘내란’ 수사 정점 향하는 특검, 김 여사 최측근·‘집사 아내’까지 줄소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17일 만의 첫 공개 메시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며, 본인의 결단이 헌정질서 수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무장도 안 했다’는 해명.. 내란 혐의 방어선 구축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계엄 정당성’ 프레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자신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다고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이 국가 수호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권 찬탈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입증하겠다”며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물리력 행사 시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계엄령 문건 기획과 보고, 지휘 책임까지 포괄해 내란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병력 동원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식적 무력 미사용’ 주장은 법적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공범 처벌 막아달라’.. 전직 대통령의 이례적 간청

주목되는 대목은 군·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에 대한 우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명령을 따른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저 하나만 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계엄 관련 공범 수사를 전면화하려는 특검의 최근 기조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전직 참모총장,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책임을 나눌 수 없다’는 정치적 방어 논리로 읽힙니다.


■ 특검, ‘김건희 집사’ 아내까지 수사망.. 자금 추적 본격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가방 수발’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아내 정 모 씨를 23일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 씨는 김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투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으로 구주를 인수한 핵심 창구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김 씨를 해외 도피자 신분으로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며, IMS모빌리티의 차명 지분 매각 여부와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소환 예고.. 윤 29일, 김 여사 8월 6일 출석 통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첫 공식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 여사는 내달 6일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각각 ‘계엄’과 ‘집사게이트’로 나뉜 특검 수사는,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을 향해 수사 초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공개 메시지는, 본인의 결단은 역사에 맡기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는 멈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진실 규명을 위해 예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아닌 정치의 자리에서, 검찰의 칼끝을 감내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의 선택.
그 끝이 ‘역사의 심판’인지, 사법의 유죄인지.

판단은 법정과 기록, 그리고 시간에 맡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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