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E-9 장기 체류만 210만 명.. ‘2030’ 청년층 주류
수도권 집중 심화되는데.. 제도는 ‘정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7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살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중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로, 체류 외국인의 77%는 장기 거주 중입니다.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연령대는 20·30대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제 명백히 ‘이주 사회’의 문턱을 넘어선 모습이지만, 정작 제도는 여전히 ‘임시 체류자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체류 외국인 273만 명.. ‘관광객’ 시대 끝났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2,797명으로, 전월보다 4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최대치였던 2019년(25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입니다.

그중 등록 외국인 155만 9,975명, 외국국적동포 55만 2,419명을 포함한 장기 체류자는 총 211만여 명으로 전체의 77%에 달했습니다.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 “3명 중 1명 중국인”.. 인구 구조 변화, 이미 시작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체류자가 97만 2,176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습니다.
즉,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 3명 중 1명꼴이 중국인이었습니다. 베트남(34만1,153명), 미국(19만6,664명), 태국(17만3,710명), 우즈베키스탄(9만8,45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비중은 유입 통계를 넘어 지역 내 생활권, 교육, 보건, 보육 등 모든 공공 인프라에 구조적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2030’이 절반.. 노동력 대체 아닌, 정주인구 전환

체류 외국인 중 30~39살이 25.7%, 20~29살이 23.1%를 차지해 20·30대가 전체 48.8%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단기 취업이나 유학 목적이 아니라, 장기 체류와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실질 인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F-4(재외동포), E-9(비전문취업), F-5(영주권) 등 정주형 자격 체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장기 거주 수요는 주거·교육·의료·보육 등 핵심 영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 ‘가속’.. 지방은?

수도권 체류 외국인은 전체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영남권은 31만 7,286명(20.3%), 충청권 20만 939명(12.9%), 호남권 13만 6,990명(8.8%)에 머물렀습니다.

공공 서비스, 취업 인프라, 언어지원체계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의 유입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수도권 집중은 기존 내국인 주거·교육 수요와 충돌하며 새로운 갈등 요소로 번지고 있습니다.


■ 제주도 이미 3만 명 돌파.. 여기도 ‘정주지’

제주 지역의 체류 외국인도 3만 1,204명에 이릅니다. 이 중 9,747명(31.2%)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 관광비자 특례 등 영향으로 단기 유입이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E-9 취업자, 유학생, 영주권 신청자 등 ‘정주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대응 인프라입니다.
지역 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의료통역,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지역 내 불균형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제도는 멈췄고, 현실은 이미 ‘이주 사회’

정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정주 지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초점은 여전히 ‘비자 관리’와 ‘불법 체류 단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체류 외국인 273만 명 시대에 들어섰고, 이들 다수는 고용·교육·생활 인프라 전반에 편입된 실질 거주 인구입니다.

그럼에도 정책 인식은 여전히 ‘외국인은 일시 체류자’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숫자 관리가 아니라 ‘정착 설계’

이제 273만 명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입니다.
정책도 ‘몇 명을 들이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로 초점이 전환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 장기 체류 자격자,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는 더 이상 변수나 예외가 아니라 확정된 흐름”이라며 “이 흐름을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지역 갈등과 구조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이주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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