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동일 방식 횡령 정황 뒤늦게 파악
결제·재고 관리·내부 감독 등 총체적 난국
시민사회, 시장 공식 사과로 넘어가선 안 돼
"공무직에 위탁하듯 업무, 상급자 처벌해야"
道, 현금 결제 중단·월례 재고 확인 등 추진
제주시청 공무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행정에서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리 감독자 문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9일)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현금 취급 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근무제 도입 등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이 수년에 걸쳐 거액의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착공한 사건입니다. 제주시와 경찰의 얘기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부터 종량제 봉투 관련 업무를 맡아온 제주시 공무직 직원 A씨(30대)는 봉투 대금을 현금 결제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최소 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도는 방지책으로 우선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고·주문 관리도 디지털화하고,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년 주기 순환근무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월 1회 정기 재고 확인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결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조치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됐음에도 아무런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점은 단순히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대금 결제, 재고 관리, 내부 관리 감독 등 모든 과정이 허점 투성이였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이날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 해당 직원과,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책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후속으로 나온 도의 방지책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상급자를 문책하는 차원에서 일을 일단락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8년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은 관리직 공무원 전원을 문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상급자의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제주시가 공무직 직원에게 사실상 위탁하듯 종량제봉투 업무를 맡긴 것이 문제"라며, "현금 결제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점에서 기관 차원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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