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25%→15%...쌀·소고기 지켰다
3500억불 펀드 조성, 1500억불 조선 펀드
李 "주요국 대비 동등·우월 경쟁요건 마련"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무역협상)이 오늘(31일)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기존 예고했던 25%의 상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새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협상단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했고, 이를 통해 추가 개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펀드로, 나머지 자금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선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해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동맹도 확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은 2주 안에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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