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도 안 되는데 세금 폭탄”.. 연말 증시 ‘패닉 매도’ 경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관련 국민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일 오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국장은 바보만 하는 시장”이라고 토로하며, 연말 증시 ‘회피 매도’와 코스피 2,000대 회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 “서울 아파트도 안 되는데 대주주라니”.. 청원 2만 넘어서

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동의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양도세는 연말만 버티면 되는 세금인데, 10억 기준이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진다”며, “미국 주식은 가만히 놔둬도 우상향하는데,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 시국에 들고 있을 이유 없다. 탈출하고 말겠다”며 국장을 등지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연말 증시 ‘회피 매도’ 불가피.. 코스피 2,000 경고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말 증시는 더 취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측에선 대주주 기준 하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던 정부가 스스로 2,000 시대로 회귀시키는 악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말 기준 과세 구조가 그대로라, 단기 출렁임과 매도 쏠림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낙폭이 커져 세금 대상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 배당·거래세까지 역행.. 장기투자 기반 흔들

세제 개편은 대주주 요건만이 아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은 한층 까다로워졌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도 0.2%로 복귀하면서 미국·일본과 달리 ‘거래세+양도세’ 이중 부담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배당기준일 제도 개편으로 연말 보유 메리트가 사라진 데다, 이번 세제까지 겹치면 ‘연말 매도 →연초 재매수’ 패턴이 굳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투자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정책 신뢰 균열.. “코스피 5,000 외치던 정부, 개미 등 돌려”

투자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을 ‘개미 역풍 정책’으로 규정하며 청원 행렬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장기투자를 권장하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단기 매매를 부추기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본격 논의가 시작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5만 명의 정치 신호탄’으로 번질지, 정부와 국회가 연말 전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따라 이번 사태는 연말 증시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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