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체포영장도 불발..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 “우리가 막았다” 자축
특검 “재집행 시점·방식 검토 중”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두 시간 넘는 구치소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네 번째 체포 시도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교정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맞물려 또다시 ‘옥중 체포’는 무산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특검은 재집행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 특검의 진입과 철수, 두 시간 만 끝난 대치

1일 오전 9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진입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수사관 등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들고 구치소 내 접견동까지 진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입장을 고수했고, 교정 당국은 실질적인 ‘강제 구인’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특검 차량이 구치소를 빠져나가면서 현장 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금일 중 추가 집행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 체포영장 네 번째.. 또 ‘실패’ 기록

이번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네 번째 강제조치 시도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 조은석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세 차례의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이번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영장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의 비협조로 실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는 교정 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번 역시 ‘현장지휘’로 진일보한 듯 보였지만, 물리력 없는 상황에서 영장 효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구치소 앞, 지지자들 ‘승리감’ 고조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소식에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자발적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윤석열’ 이름을 연호하며 체포 집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철수 직후 현장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일부는 “특검이 도망갔다”, “윤 대통령의 포스에 겁먹은 것”이라는 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대학생 극우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참가자 일부가 무대 진입을 시도하다 주최 측과 충돌하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검-尹 측 ‘건강’ 놓고 진실 공방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실명 위험이 있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을 이유로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특검은 독자적인 건강 상태 확인 결과 “수사나 조사를 받기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도 “수사 불능에 이를 정도의 건강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 남은 영장 기한은 7일까지.. 재집행은 언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7일까지 유효합니다.

특검팀은 재집행 여부와 시점을 두고 검토에 들어갈 예정으로, 강제 조사 없이 수사기한 종료 때에는 기소 강행이 어려워지는 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실패를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기소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 단계보다 강제수사에 제약이 많은 특검법상 구조가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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