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88% 폭락에도 ”문제 없다?“.. 민주당 내부도 ”이건 아니“
주식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앞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시장이 정면으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폭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세제 발표와 하락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민주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려면 민주당은 그냥 야당을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세금으로 나눠주고, 다시 세금으로 뜯어가”.. 국장 탈출 부추기는 여당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핵심은 뚜렷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법인세율도 일괄 인상됩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 회복’을 내세우지만, 돌아온 건 주식시장 폭락이었습니다. 

1일 하루에만 코스피는 3.88% 하락해 3119.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전면전을 선언했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제 발표와 하락 간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정부가 증세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 한동훈 “부자증세 아니라 개미폭탄”.. 진성준에 직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연속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은 미국처럼 증권거래세가 없는 곳과 경쟁해야 한다”며 “국장의 매력을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짚어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세금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무섭다”고 비꼬았습니다. 


진 의원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정상화’ 주장을 이어온 핵심 인사입니다.

한 전 대표는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 대량 매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결국 이 손해는 청년·소액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이 ‘부자증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미폭탄’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 민주당 내 분화 조짐.. “10억이 대주주? 서울 아파트도 안 되는 금액”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고, 박홍배 의원도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동조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억 원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를 언급했고,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역시 “정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과정에서 수정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 ‘책임 회피’ 대통령실.. “하락 원인 아냐, 분석 더 필요”

논란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려면 민주당은 그냥 야당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민심을 거슬러 개편안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모양새입니다.


■ ‘세금 나눔’ 후 ‘세금 회수’?.. 정책 신뢰 깨뜨리는 조삼모사

한 전 대표는 정부의 조세 정책을 두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고, 다시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소액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코스피 5000’ 청사진은 증세 드라이브에 스스로 모순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루 만에 가장 민감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주가 폭락과 거래량 급감은 실물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었고, ‘공정한 세금’이라는 정부 슬로건은 오히려 ‘불공정한 조세 충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며 “투자자 눈높이에서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세를 서둘러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메시지와 대응 방식으론 쉽지 않아 보인다”며, “증시는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 정책 신뢰, 그 자체가 실물이라는 점에서 속도와 진정성이 모두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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